뷰페이지

[시론] ‘안전’에 ‘안심’을 더해라/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시론] ‘안전’에 ‘안심’을 더해라/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입력 2017-08-24 22:32
업데이트 2017-08-25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달걀은 축산물이다. 신선 유통을 기본으로 한다. 소비도 빠르다. 유통 관리 체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무조건 예측을 빨리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게 정답이다. 외국은 사전 예방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유형을 평가한 뒤 곧바로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사후 처방을 하는 데 급급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는 정부의 관리 체계를 손질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지난 4월 한국소비자연맹 주관으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이곳에서 농축산물원산지안전성연구소가 낸 ‘유통 계란의 농약 초과검출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접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닭 진드기는 고질적인 조류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닭 진드기가 더욱 기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명확한 감염 실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어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불법 사용 농약 종류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미 확보된 ‘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을 고시해 일선 검사기관에서도 즉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유통업체엔 달걀 납품 때 잔류농약 분석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동물이나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약제 등을 활용한 닭 진드기 구제효능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부처 간 주도권 다툼보다 정보 공유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전 예방 차원의 안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4개월 전 살충제 달걀 사태를 예견하고 정부에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감염 실태 양상 등을 대규모로 확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신선 유통이 핵심인 축산은 이미 소비자 몸속으로 다 들어갔는데 정부는 담당 부처 간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농약이나 살충제는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농도가 짙은 살충제 등을 사용하게 되고 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축산물에도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제품 인증 제도라고 하는 ‘친환경’, ‘유기농’, ‘무항생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및 ‘동물복지’ 등에 대한 인증은 물론 인증 후 사후 관리에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후 인증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지자체장이 지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달걀 출하 전 일정 기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휴약 기간을 두면 ‘무항생제’ 인증을 해 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마치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을 보면 이는 ‘제2의 살충제 달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국제적 정보 공유를 통한 식품 안전 우려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식품에 대한 명확하고 과학적인 안전 근거를 신속히 확인하고 기간, 개체, 제품의 특수성 및 유통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작은 위해 가능성이라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 안전 근거에 따른 ‘위해관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정부는 소비자인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위험성을 함께 해석하고 이해하며 헤쳐 나갈 책임을 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 수치만을 가지고 안심해도 좋다고 한들 ‘신뢰’라는 다리가 없으면 믿음은 쉽게 무너진다. 과학적 안전 보장은 결국 ‘신뢰’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안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보의 투명성’이다.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진 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위해 및 위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담당 부처와 소비자인 국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안전’이 아닌 ‘안심’을 보장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7-08-25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