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낮추는 與… 강공 펼치는 野

원혜영 “사법부 권위 존중”
한국당 “후안무치… 新적폐”
국민의당 “법치주의 흔들어”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하다 지난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응수위 조절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고’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지만 사법부의 권위는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부조차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지 개별 사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추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다시는 사법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사법 기풍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연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비판하던 민주당은 이날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권은 이틀째 추 대표의 발언을 공격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죄에 대해 ‘적폐’. ‘억울’ 운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염치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신적폐’”라고 규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한 전 총리는 검은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며 “그는 유관순 열사,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나 독립 운동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고”라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