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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전투복 미군 수뇌의 ‘외교관 메시지’

[이경형 칼럼] 전투복 미군 수뇌의 ‘외교관 메시지’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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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미군 수뇌부의 대북 경고 장면은 굳건한 한?미 동맹 과시를 위해 고도로 연출된 외교 무대였다. 총 20개의 별을 단 한·미 양군 수뇌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배치된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장거리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는 전략사령관, 태평양 작전 지역에서 미 증원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관, 미사일방어 전력 증원을 관장하는 미사일방어청장이 주연이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도 함께했다.

대북 경고와 외교적 해법의 우선이라는 일견 상반된 이중 메시지를 던졌다. 강력한 외교 수단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으로 상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전쟁 불사’ 이미지를 주는 전투 복장에도 불구하고 연미복을 입고 파티장에 나온 외교관의 레토릭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맥락이 닿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광복절 경축사), “미국의 아주 제한적인 군사적 옵션 실행도 한국인은 물론 한국 내 외국인과 주한 미군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미 의원 면담)고 역설했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의 설계자였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잘랐다. 배넌은 “검증 가능한 북핵 동결과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직후 퇴출당했다. 협상가인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같은 뻥튀기 언사가 배넌의 ‘군사적 옵션 없음’으로 천기가 누설된 것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아프간에 추가 파병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집권 8개월 만에 대외정책의 모드를 고립에서 개입으로 서서히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 수뇌부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트럼프가 개입주의로 선회하는 것이 북 핵·미사일 해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사적 옵션이 배제된 외교적 해법은 압박과 제재인데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교차적인 대북 이면 지원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쌍중단’을 주장해 왔다.

미국 조야에서도 키신저 박사가 북핵 폐기 유도를 위한 중국과의 빅딜 카드로 주한 주한미군 철수 방안을 제시한 이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연합훈련 중단도 대북 협상카드’, ‘북핵 해결을 위한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도 대안’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와 같은 말이다.

주한 미군 철수 카드가 과연 북핵 해결에 작동할지는 불확실하다.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동북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고 ‘통일이 되어도 미군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김대중 자서전). 핵보유국임을 내세우는 김정은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20세기 초 구한말 땐 청, 러시아, 일본은 조선 지배를 싸고 맞붙어 전쟁을 치렀다. 2차 대전 후 미군의 남한 주둔은 남북 간 열전을 막고 일본의 재무장도 견제했다. 중국의 G2 부상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동아시아의 안정된 질서 속에서 이룬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가능했다.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은 핵으로 재무장하게 될 일본과 맞닥뜨려야 한다.

동북아 질서의 급격한 재편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미군 철수’를 구호가 아닌 빅딜 카드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발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관념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 주한 미군을 북핵 해결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는 도식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17-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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