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진 의지를 다시 밝혔다.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 피눈물 나는 것을 막겠다”고 한 ‘문재인 케어’ 정책 중 하나는 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으로 의료복지의 획기적 전환이 기대되는 한편 복잡한 의료 현실을 살펴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우리나라 의료는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해외 의료진이 의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도 많아졌다. 세계적 의료기술에 고해상도 진단기기나 최첨단 로봇수술과 같은 최신 기술이 필수적인 것은 자명하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만 보더라도 쓰는 기계의 성능에 따라 해상도가 바뀌고 판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명칭은 같은 MRI 검사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택은 의료 소비자인 환자에게 달려 있고 의료기관들은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검사기기의 성능과 관계없이 검사비는 일률적으로 책정해 왔다. 해상도에 따라 기계값이 다르고 진단율에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험수가는 같고 치료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수술 설비들도 기기 사양이나 투자 규모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비급여가 급여로 바뀐다면 환자 입장에서 당장 내야 하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같은 보험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더 비싼 고해상도 진단기기나 고성능 로봇 수술기구를 도입하게 될까. 기기 성능보다는 비용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의료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의료 발전의 원동력이 상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보다는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의 합리적인 세분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의료기술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새로운 치료법과 신기술 도입이 현재도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케어에는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의료기술은 출시 초기 막대한 투자비용이 발생해 비용이 높게 책정되고 시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한 수가로 급여화하지 않거나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돼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신진료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개발이 위축되고 의료기관이 선진기술을 도입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신기술의 활성화와 산업 육성은 속도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의료는 환자에게는 생명의 문제이고 의료인에게는 사명의 문제이지만 정치인에게는 복지 문제, 의료업체에는 경제 문제일 수 있다. 이를 정의하고 구별하는 것조차 너무 복잡할 정도로 의료에는 여러 단면이 존재한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다각적 접근과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 또한 앞선다. 의료제도를 개선하며 고려하는 수많은 사항들 중에 바이오 산업과 신의료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려도 포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