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치·수납액 역대 최대 차이

최근 4년 세수 펑크에 놀란 정부, 부동산 활황에도 과소 추계 대응
양도세·부가세 등 예상밖 더 걷혀 올해도 초과세수 믿고 11조 추경
들쭉날쭉 재정정책 신뢰도만 추락…추계근거 미공개도 세수오차 키워　재작년 정부가 이듬해 나라 살림을 짜면서 예상한 세입과 실제 걷힌 세금 사이에 오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예측 정확성이 크게 후퇴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뿐 아니라 나라 살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20일 지난해 국세수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전망치(본예산 기준)는 223조원인 반면 실제 걷힌 세금은 242조 6000억원이었다. 오차가 19조 6000억원이었다.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오차율은 8.8%로 2007년(9.6%) 이후 가장 높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약 12조원이 더 걷히며 기획재정부가 당초 예상한 1년치 증가액(8조 8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오차율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2000년대만 해도 ‘오진율’은 2007년(9.6%)을 예외로 한다면 결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은 해가 5번일 정도로 양호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세수 전망을 했다가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012년 기재부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5.8%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치면서 2조 7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다. 2013년(-14조 5000억원)과 2014년(-10조 9000억원)에는 구멍 난 세수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장밋빛으로 하는 바람에 세수 오차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2015년(-3조 3000억원)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상성장률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바람에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셈이다. 과소 추계는 재정수지 악화를, 과다 추계는 습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유혹을 키운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나랏돈을 풀고 좋을 때는 긴축 정책을 써야 하는데 전망 자체가 들쭉날쭉이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겠느냐”면서 “기재부의 빈곤한 재정철학으로 추계 능력 약화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도돌이표 세수 오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만 해도 초과 세수 요인은 부동산시장 활황, 국제유가 하락, 수출부진에 따른 부가세 환급금 감소, 소득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부자증세 효과, 담뱃세 세수 증가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신영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세수 추계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며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오차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