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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식의 달걀 전수조사 어떻게 믿나

[사설] 이런 식의 달걀 전수조사 어떻게 믿나

입력 2017-08-17 20:48
업데이트 2017-08-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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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문이 일파만파다.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 등 새로운 살충제 두 종류가 검출됐다. 사정이 이런데 서울신문 취재 결과 15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가 농장에 사전 통보하거나 농장 주인에게 조사용 달걀 한 판(30개)을 준비시킨 뒤 수거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불신만 커지고 있다. ‘무작위’ 샘플 조사라는 정부 설명은 결국 허언이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가 “17일 오전 기준 전국의 검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개 가운데 71%인 876개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32곳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121개 농장을 재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32개 농장 중 28개가 친환경 농가라고 한다. 산란노계가 가공식품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육계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수조사 방법에 문제가 드러난 농장에 대해 샘플조사를 다시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부실 조사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6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용호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산란계 사육농가 탐문조사 결과 50.8%가 닭 진드기 관련 농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은 시판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내용을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통보,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식품 당국은 이런 경고와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살충제 달걀 파문은 정부가 자초했고 정부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살충제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친환경 인증제가 엉터리였다. 생산·유통 시스템은 추적도 할 수 없는 ‘깜깜이’였고,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컨트롤타워는 사태에 대한 일관된 통제를 어렵게 했다. 정부는 오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발표를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무작위 전수조사를 다시 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공장식 밀집 사육을 금지하고 살충제 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달걀과 닭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태가 마무리되면 직무 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2017-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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