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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北 ICBM 핵탑재가 레드라인”

文대통령 “北 ICBM 핵탑재가 레드라인”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8-17 22:22
업데이트 2017-08-1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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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서 100일 기자회견

“北 위험한 도박 하지 말라” 경고
“부동산값 잡을 수 있을 것 확신
언론 장악하려는 시도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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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쏟아졌던 ‘파격의 65분’
질문 쏟아졌던 ‘파격의 65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질문자나 질문 내용을 미리 정하는 식의 ‘사전 시나리오’가 없이 파격적으로 진행됐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레드라인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한·미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레드라인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 전환의 한계선을 뜻한다. 물론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군사 공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1990~2000년대 초 미국은 북한의 원자로 폐연료봉 재처리와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여겼고, 북한은 선을 넘었지만 무력충돌은 없었다.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 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1960년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 당시 위안부 피해는 알지 못했던 문제로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주장)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이 상대 회사에 갖는 민사적 권리는 남아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약속은 변함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논의를 이어받아 정부에 자체 특위를 만들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는 내신 기자 189명, 외신 기자 28명이 참석했으며, 정해진 질문이나 질문자 없이 65분간 진행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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