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공외교포럼서 주장…“사드 군비경쟁 촉발” vs “상호존중 필요”

한국과 중국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 내 한국 기업 등의 경제 손실액이 약 1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장웨춘(姜躍春) 국제문제연구원 세계경제및발전연구소 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의 ‘한중경제무역 관계 회고 및 전망’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추산했다.

장 소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드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 한국 기업 등의 경제 손실액은 1천억 위안(약 17조원) 규모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의 연간 GDP를 약 0.59% 포인트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막대한 규모의 (한중) 무역액은 한국 경제의 큰 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액은 한국에 약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취업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장 소장은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한국의 경제 손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장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사드가 이미 거의 배치됐는데 철회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안보 이익을 위해 방어 분야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중국과 한국, 다른 동북아 국가 간 군비경쟁 악순환을 일으키는 불행한 결과 가져올 것”이라며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상황에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수교 당시보다) 동북아 정세가 악화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라며 “문제는 북한이 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중관계가 악화했다”고 짚었다.

정 소장은 이어 해법으로 “먼저 ‘서로 존중하자’, ‘상호 내정 불간섭하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자고 하면 나와달라는 것이다. 주중대사관이 중국 (인사들)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나야 소통되고, 소통이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 만나자고 해도 중국이 나오지 않으니 오해가 쌓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저절로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순한 교류뿐만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서로 간의 사회나 체제, 상대방이 뭘 고민하는지에 대해 계속 공부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쑨위시(孫玉璽) 전 주인도 중국대사는 발표에서 “북한과 미국이 8월 ‘말 전쟁’을 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불을 끌 수 있는, 긴장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사드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한중 두 나라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