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은 건 잘한 일이지만 이젠 차량이 출발해야 할 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해 절반의 전문가들이 B 이상의 긍정 평가를 하면서 이 같은 주문을 했다. 반년간 정상 외교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복원하고 ‘한반도 주도권’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북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지난 5월 정부 출범 당시 외교안보 분야의 가장 큰 과제는 한반도 문제에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의 불식이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극도로 축소됐고 급기야 ‘4월 한반도 위기설’ 확산에도 정부는 주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주도권도 확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4강 외교 관계 등을 수습하는 과정에 대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으로 집약되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의 길은 꽉 막힌 상태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처음에는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외교 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듯하다”면서 “북한은 도발로 협상력을 높이려 하는데 우리는 너무 낭만적으로 대북 지원을 통한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운전석에 앉겠다고 해서 앉긴 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핵심은 미국, 중국, 북한인데 우리 입장에서 이들이 움직이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거부에 대한 정권 교체 같은 압박을, 미·중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피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그들을 긴장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박재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사드는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데 미·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지적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를 완전 배치해서 사드로 한·미 동맹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중국의 희망을 차단하는 한편 사드 완전 배치 후 중국이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잘 표현했고 역사와 안보를 분리한 투트랙 기조도 잘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방 개혁과 관련, 예비역 육군 준장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하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군대의 조직과 업무 우선순위, 인선과 진급 및 보직 부여 기준, 예산 할당 우선순위 모두 다 북핵 대비로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 정책의 특성상 당장 성패를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짧았고 지금은 성공과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통치자의 의지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속도 조절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은 북·미 갈등의 국면이라 한국의 역할이 도드라지긴 어렵지만 충분한 한·미, 한·중 대화를 하고 남북 대화의 돌파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