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 신청 이번 주 검토… 재개 땐 새 증거 파괴력 클 듯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동원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재수사에 앞서 검찰은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자료를 활용할 전망이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30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미리 전달받은 적폐청산 TF의 일부 자료를 서둘러 분석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6월 기소된 원 전 원장은 2년에 걸쳐 1, 2, 3심을 받고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던 중이었지만, 변론이 재개될 경우 사실상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 받을 처지가 됐다. 이번 적폐청산 TF 활동 결과 정치 중립 의무를 진 국정원이 민간인까지 동원해 여론 조작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할 때 대법원이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아니다. 당시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론 재개가 실현된다면 새로운 증거가 파괴력이 크다는 신호가 된다. 이미 재판에서 다뤘던 내용이라면 굳이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확보된 자료에 대해 이전의 공소사실이 빙산의 일각으로 여겨질 정도로 국정원의 대대적인 정치 개입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