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만으론 안돼”…“혁신정책으로 선의의 피해자 없게 대관소찰(大觀小察)”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경찰지휘부의 이른바 ‘SNS논란’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내부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봉합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봉합만으로는 안 되고 진실을 빨리 밝히고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에서 현안을 챙기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의 SNS 게시글 삭제지시 논란과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총리는 “(대국민 사과는)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합당한 조치를 해야 끝난다”고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한 언론이 ‘이철성 청장이 작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 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뜻의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자세를 당부했다.

그는 “총리실과 각 부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행정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하나는 ‘대관’이고 또 하나는 ‘소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혁신정책이 연달아 나올 텐데, 좋은 대의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찰’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특히 8·2부동산대책을 언급하며 “부동산정책에서도 보완대책이 함께 나와 소찰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사회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고칠지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왜 고쳐야 하는지 ‘대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밖에 수능 개편안,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초등교원 선발 등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