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소상공인 성공시대 열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입력 : 2017-08-13 21:00 ㅣ 수정 : 2017-08-1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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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그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외환위기는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다. 크든 작든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거리에 내몰린 퇴직자들, 생계형 창업밖에 답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소상공인 비중에다 폭주하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까지 더하니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점점 더 나빠지는 우리 경제의 뿌리 서민경제의 악순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부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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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 정책은 태생 배경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생계와 생존이 우선 과제다. 생존 성공률, 외부충격·경영애로 확산 방지가 먼저인 것이다. 2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1조 2000억원의 정책 자금이 경영 안정을 위해 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소상공인 생존율이 먼저라는 것이다.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 적성검사, 지역상권 분석과 같은 컨설팅 기능이 강화됐다.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정(情)과 추억의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이 꺼리지 않도록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의 외형을 변화시켰다. 정부는 2002년 이래 3조 70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답을 찾았다. 전국의 전통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장점을 만들고자 관광 상품과 연계하고 대표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특성화시장 조성에 2008년부터 1400억원을 지원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읽은 책이 생각난다. ‘우리 경제, 1단 엔진 분리 실패, 2단 엔진 점화 실패?’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 문제도 비슷한 듯싶다. 새로운 정책을 찾아볼 때이고, 그간의 지원이 지속적 효과를 내는지 확인해야 할 때다. 그동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규모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경쟁력의 벽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필요한 인프라로 먼저 혁신적 역량의 소공인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압축성장 시대에 역할을 다했지만, 영세한 규모와 열악한 작업 환경 등 때문에 사람들은 소공인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있다. 2014년부터 지역별로 소공인 집적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지원한다. 하지만 훌륭한 아이디어, 장인의 손맛도 제품 생산 기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산업용 3D 프린터를 근간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통합 생산기지를 만들면 어떤가 한다. 설계 도면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아이디어밖에 없다면 전문가가 상담해 설계를 대신하면 된다. 완성된 시제품은 택배로 보낸다. 일부는 생산 대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과 같은 방법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내는 것을 우리 소공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상인 인프라는 7만개 동네 슈퍼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슈퍼개미군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미 지원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편의점처럼 1일 배송이 가능한 자동주문형 물류 시스템을 통해 동네 슈퍼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 매년 2억 5000건의 동네 슈퍼 POS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제공하면 편의점 못지않은 분석과 계획도 가능해진다.

전통시장도 특성화 지원으로 2014년부터 판매가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편한 것을 찾는 고객 요구를 보면 보탤 것이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휴대전화로 결제한다. 대형 유통업체처럼 간편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전자상품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싶다. 온누리상품권에다 전통시장 공용 포인트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더욱 사랑받을 것 같다.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을 이 같은 2단 엔진 인프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2단 엔진은 창업 소상공인은 물론 과도한 경쟁에 한숨짓는 모든 소상공인들 것이어야 한다. 없어지는 일자리를 줄여 다른 방향에서 일자리 창출 과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성공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2017-08-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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