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마친 檢, 국정농단·국정원 댓글 등 적폐 조준

입력 : 2017-08-13 18:00 ㅣ 수정 : 2017-08-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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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중간간부 전열 정비…특검 검사들 국정농단 재수사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지난 10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로 전열을 정비한 검찰이 국정과제로 꼽히는 ‘적폐 청산’을 위해 조만간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로서는 장기 미해결 사건이 쌓일수록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맞춘 박영수 특검팀 파견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거 포진시킨 것을 사실상 ‘국정농단 재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검에서 최순실(61)씨를 직접 수사했던 신자용(28기) 부장검사가 새로 지휘할 특수1부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이 배당된 상태다.


특수1부는 또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전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중 일부도 넘겨받아 내용과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새롭게 기소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파견 검사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29) 특수3부장의 경우 17일자로 아예 파견 복귀 인사를 내 검찰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양 부장검사는 공식수사 기간 종료 뒤에도 특검에 남아 있던 유일한 부장검사급 인력이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파악 중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조작과 관련해서는 2차장 산하 공안부가 수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진재선(30기) 부장검사가 공안2부장에 발탁됐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김성훈(30기) 부장검사도 2차장의 지휘를 받는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조처가 가능하도록 공안부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 준비에 나섰음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에 대한 수사가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자체 진상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형사 3부에는 ‘게시물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돼 있다. 수사 마무리 단계인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데모 지시(화이트리스트) 의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무죄가 선고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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