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땅’ 되찾기 나선 檢, 국가 환수 소송 10건 진행

입력 : 2017-08-13 17:56 ㅣ 수정 : 2017-08-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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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국가 소유로 넘어왔어야 할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는 소송 10건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13일 일본인 명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 8000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70년 이상 소유권이 잘못 행사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추적해 왔던 조달청이 올해 초 ‘국유화 조사대상 토지’ 자료를 넘긴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은 해방 뒤 미 군정에 귀속됐다가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는데,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토지대장이 유실된 일부 땅이 국가에 환수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고검에 검사 3명, 공익법무관 6명으로 특별송무팀을 신설하고 환수 소송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모씨가 소유한 경남 밀양시 상남면의 한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지난 6월 창원지법 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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