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큰 문제 없다’지만 주민 반발 여전… 정부 “설득 계속”

입력 : 2017-08-13 18:02 ㅣ 수정 : 2017-08-1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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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 “측정 자체 수용 불가” 政 “추가 임시배치 방침 변함없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부의 전자파 및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지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된 측정은 주한미군이 올해 3월 사드 장비를 국내에 전격 반입하고 한·미 양국이 한 달 보름여 만에 기습적으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를 배치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은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 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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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전자파와 소음은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 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주 연합뉴스

 지역주민과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이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극렬히 반대해 왔다. 괴담 수준의 사드 전자파 유해성은 지역 특산품인 ‘성주참외’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측정을 통해 괴담이 가로막고 있던 사드 배치의 ‘1차 관문’은 넘어선 셈이다.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현재로선 점치기 어렵다. 지역주민과 반대 단체라는 ‘2차 관문’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측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불교는 결사대를 만들어 사드 배치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까지 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 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자파·소음 측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반대 단체가 임시 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긴박한 안보 상황이다. 사드 포대 완성은 ‘괌 포위사격’ 운운하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남부 지역 방어에도 필수적이다. 국방부도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 최종 결정의 ‘스리(3) 트랙’으로 사드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파·소음 측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이다. 이번 주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검증이 예정돼 있다.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이나 일반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의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는 또 “사드 조기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드 가동을 당분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8-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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