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

입력 : 2017-08-13 11:42 ㅣ 수정 : 2017-08-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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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소음 기준치 이하 확인…주민 ‘수용 불가’ 입장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2017.8.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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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2일 오전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2017.8.12 연합뉴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사드 기지에서 언론 참관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차원의 전자파·소음 측정작업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증하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사드 기지 여러 지점에서 레이더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는데 모두 현행 법규상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이번 현장 조사로 확인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음의 경우 주로 발전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드 기지의 전력 공급 체계가 갖춰지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주 초에는 사드 기지에서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한다.

사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해 사드 발사대 추가 임시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할 방침이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민은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정부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국방부와 환경부는 언론뿐 아니라 주민 참관하에 전자파·소음을 측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은 참관을 거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를 갖고 주민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민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주민 참관하에 측정을 다시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성주·김천에 국방협력단을 보내 주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전자파·소음 측정 당일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도 나서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 당시 미군이 주민을 보고 웃으며 영상 촬영을 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주민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국방부는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더라도 주민 공감대 속에 공개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난 4월과 같이 한밤중에 비공개적으로 반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사드 기지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헬기를 타고 기지로 들어가 전자파·소음을 측정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괌 포위사격’ 위협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배치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감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한국 남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와 비행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우선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안보 상황을 고려해도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배치를 조속히 해야 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며 “일단 대민 소통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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