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는 사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이동구 논설위원

입력 : 2017-08-11 23:06 ㅣ 수정 : 2017-08-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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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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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논설위원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다. 세상 흐름에 어두운 정치인이나 정부가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 발언으로 이 회장과 삼성은 당시 김영삼 정부에 미운털이 톡톡히 박혔었다. 20년이 훌쩍 지난 요즘의 정치인과 기업, 정부의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회장의 아들이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괄목상대할 성장을 했다. 올 2분기의 영업이익은 14조원을 넘기며 지난 8년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지켜 온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제조 기업이 됐다. 미국의 월마트나 일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4년간 세계 반도체 1위를 지켜 온 미국 인텔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앞질렀다. 실로 엄청난 성과를 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됐다. 이제 삼성전자를 이류 또는 삼류 기업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오너격인 이 부회장은 현재 12년형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각각 7~10년의 중형을 구형받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를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세계 초일류 기업 임원들의 모습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특검의 논리로는 정계 최고 권력자와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한 범법자들이다. 유·무죄는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삼성전자 임원들은 적어도 20여년 전 이 회장이 지적한 사류의 정치와 가까이 한 잘못을 두고두고 후회해야 할 것이다.

이 회장의 사류 정치 발언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뒤이어졌지만 우리의 정치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정서다. 친인척과 실세들의 비리를 비롯해 대통령 본인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가 펼쳐졌다. 결국 전직 대통령 자살이라는 초유의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등이 뒤따랐다. 국회의원들의 갑질이나 비리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군으로 수년째 정치인이 꼽히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가 ‘내가 걸어온 일류 국가의 길’이란 저서에서 보여 줬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역량과 품격이 국가와 국민을 일류로 만들고, 삼류로도 전락시킬 수 있음을 일러 준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그동안 지켜 왔던 일류 국가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제1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국정원과 감사원 등은 과거 정부의 국가적 정책이나 주요 사건들을 다시 들춰 보고 있다. 야당은 정치 보복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그나마 최근 검찰총장이 과거의 잘못을 사죄한 것은 새 출발의 각오를 보여 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코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기업들을 압박하고, 과거의 주요 국가 정책들을 서로 다른 잣대로 재평가한다면 온전할 기업과 정책,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갈등만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정치 지도자는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상대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잘못에 엄격해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정치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깨우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류 정치가 될 것이다.

yidonggu@seoul.co.kr
2017-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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