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탈원전… 전력 예비율 최대 2%P 낮춘다

입력 : 2017-08-12 00:44 ㅣ 수정 : 2017-08-1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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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해 넉넉하게 지어 두는 예비 발전설비가 원자력발전소 2기 전력량만큼 줄어든다. 당초 예상보다 앞으로 전력 수요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6기와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없애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까지 3.6배 늘릴 계획이다. 5~10GW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비 설비를 늘려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 수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2030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0~22%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전 7차 수급계획 때 세운 예비율(22%)보다 최대 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심의위는 공급 불안에 대비한 ‘최소 예비율’을 기존 15%에서 14% 정도로, 수요 불안에 대비한 ‘불확실성 예비율’을 기존 7%에서 9% 정도로 늘려 잡는 것을 가정해 총 20% 선을 적정 수준으로 산정했다.

심의위원장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는 “2년 전 추산 때보다 2030년 전력수요(113.2GW→101.9GW)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고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만큼 예비율을 낮출 계획”이라면서 “예비율이 1% 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1000㎿(=1GW) 규모 발전소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1GW는 원전 1기 규모다. 심의위 계획대로 예비율을 최대 2% 포인트 낮추면 원전 2기를 짓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원전 1기를 짓지 않으면 4조 5000억원을 아낄 수 있고, 석탄 1기는 2조원, LNG 1기는 1조 4000억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

최소 예비율은 발전설비의 가동 정지 일수가 길어지고 고장률이 클수록 올라간다. 원전은 1년에 약 20%인 76일이 가동 정지되고 LNG 발전은 1년에 약 12%인 44일이 가동 정지된다. 따라서 가동 정지에 대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비율이 LNG보다 원전이 많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을 덜 지으면 필요 예비율도 그만큼 낮아진다는 게 심의위의 설명이다.

심의위는 또 올해 17.2GW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 62.6GW(태양광·풍력 7GW→48.6GW)로 3배가량 늘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신재생 발전소를 더 지어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줄어드는 발전용량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5~10GW의 LNG 발전소를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2.8GW)의 ‘운명’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고리 결론과 신재생에너지 백업설비 등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최종 예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심의위 초안 등을 감안해 오는 10월쯤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확정안은 연말에 발표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예비율을 낮추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관공서 등이 정전이 되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아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추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비 설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2010년 예비율을 18%로 낮췄다가 2011년 대정전(블랙아웃)사태로 이듬해 다시 22%로 올려잡았다.

일각에서는 탈원전을 위한 끼워 맞추기 포석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여전하다. 김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원전, 석탄에 숨어 있는 사회·환경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면 원가가 올라가지만 LNG나 신재생은 시장가격 안정화로 발전단가가 내려갈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용어 클릭]

■적정 설비 예비율 발전소 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확보해둬야 하는 여유 설비 비율을 뜻한다. 발전소 정비·고장에 대응하는 ‘최소 예비율’과 수요 변동, 발전소 건설지연 등에 필요한 ‘불확실성 예비율’로 이뤄진다.
2017-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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