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 국정 철학 직결…앞다퉈 ‘지원사격’‘박기영 반대론’ 번지지만…“당청갈등 안돼” 신중론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 정책”이라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재원대책이 부족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충분히 실천 가능한 정책에 대해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당내에서는 ‘문재인 케어’에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빈곤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최저 생활선을 지켜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문재인 케어’의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사회안전망이 튼튼하게 설계돼야만 국민의 삶이 든든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 역시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는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40년이 지난 해묵은 과제”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야3당은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다시 비판 일색”이라며 “하지만 이 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사안이다. 야권은 다시 국민을 핑계 삼아 날을 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에는 대체로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중부담 중복지의 대전환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느냐에도 차분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야권의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 공세에는 침묵을 지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야당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청와대 인선을 옹호하기에는 당내에서도 박 본부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론도 번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퇴론이 너무 강하게 분출될 경우 당청갈등으로 비칠 우려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개별 의견을 내는 일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