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기 분량만큼 하향…“비상 상황 대처 어려움” 지적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적정 설비예비율’이 기존 7차 수급계획보다 최대 2%p(포인트) 낮아지면서 탈원전 찬반 진영의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설비예비율은 발전소 고장 등 예상하지 못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수요 전망보다 많은 발전설비를 확보하는 것이다.

탈원전 반대 진영은 정부가 탈원전으로 야기될 전력수급 우려를 비켜가려고 예비율과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과도하게 짓던 고속성장기와 달리 지금은 전력수요 감소세에 따라 더 경제적인 전력계획을 짜야 하며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공개한 8차 수급계획 설비계획 초안은 적정 예비율을 기존 7차 수급계획의 22%보다 최대 2%p 낮은 20~22%로 전망했다.

예비율이 1%p 하락하면 1GW급 발전소 1기를 짓지 않아도 된다.

예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체 발전원 구성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원전은 예방정비와 고장 등으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이 LNG 발전 등보다 길어 예비발전소를 더 확보해야 하지만, 원전을 다른 발전으로 대체하면 예비율을 기존만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비율을 낮추면 전력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발전기 다수가 정지하는 등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0년 5차 수급계획에서 예비율을 18%로 2%p 낮췄다가 2011년 ‘9·15 대정전’을 겪은 뒤 2012년 6차 수급계획에서 22%로 상향한 바 있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7차 수급계획 대비 낮아진 전력수요 전망과 예비율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수치상으로 더 높은 유럽 국가의 예비율을 근거로 8차 수급계획 예비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보다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설비 예비율이 100%가 넘는 일부 유럽 국가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는 발전설비가 과도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은 정격용량 기준으로 예비율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 전력 피크 시점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도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또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에 진입하면서 설비예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예비율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심의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백업설비 필요성과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가 예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간헐성’ 문제가 있어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송전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별도 백업설비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어떤 백업설비를 마련할지 또는 계통 운영방식 고도화 등 다른 방식으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김욱 부산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신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따른 간헐성 대응자원이 1천600MW(1.6GW)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력정책심의위 위원장은 “ESS는 상당히 고가이고 대량으로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양수발전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수요반응(DR) 자원시장 확대 등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