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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 보장 강화 맞지만 재원 뒷받침돼야

[사설] 건강보험 보장 강화 맞지만 재원 뒷받침돼야

입력 2017-08-09 21:22
업데이트 2017-08-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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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줄여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으로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MRI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 부담도 90% 줄어든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대학병원 특진)는 폐지하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이 적용되며, 특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계획대로만 이행되면 5년 뒤에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저소득층은 46% 줄어들게 된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도 63.4%(2015년 기준)에서 70%로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에 한층 근접하게 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가족 중에 치매·중증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보니 실손보험 한 개 들지 않은 가정이 없을 정도다. 가구당 월 평균보험료도 민간의료보험료가 건보료의 3배가량 많다.

이런 현실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축소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보험 의존도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정책 방향은 옳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벌써부터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5년간 필요한 30조 6000억원을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가운데 절반가량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0년간 보험료도 최근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 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마저 줄어들어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의료기관들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 누수의 원인부터 찾아내 틀어막는 것이 순서다. 지난 3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는 데 17년이 걸렸다. 대통령 재임 기간 이후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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