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갑질 청산’ 언급 배경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부처에 갑질 청산을 주문한 것은 공직사회에 먼저 메스를 들이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 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갑질 청산의 된서리를 가장 먼저 맞은 쪽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MP 그룹)의 ‘치즈통행세’와 ‘보복 경영’ 등 갑질과 일탈을 일삼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가맹점 보복 시 3배 손해배상 등 강경대책을 내놓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뒤늦게 ‘환골탈태’를 약속했다.

공직사회 갑질 청산도 이와 비슷한 양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갑질을 언급하며 “군과 공직 사회의 갑질 문화를 근절하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작심발언’을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대목에선 전방위적 감독을 통해 군과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군대 내 갑질은 국가안보실 소관이고 다른 부처의 갑질 문제는 소관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며,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각 부처와 함께 잘 챙기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자정 노력을 하되 해당 부처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실이 나서 공직사회 내 갑질 문화 청산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직기강 확립의 고삐를 청와대가 틀어쥐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각 부처의 갑질 사례는 해외 공관 고위 외교관의 여직원 성추행,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일부 경찰 고위간부들의 행태 등이다. 공공기관에 갑으로 군림하며 외식 등에 공공기관 직원을 ‘스폰서’로 동행시키거나 용역을 수주하는 대행사에 계약서에 없는 일을 시키는 등 공직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갑질에도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인들에게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으로까지 칼날을 들이댈지도 주목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용·남용한 것이 문제”라면서 “건전한 자본주의 질서가 유지되려면 자발적인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위계적인 질서 체계 속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된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갑질이 묵인돼 왔는지 환부를 꺼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유교적 관계에서 처벌 혹은 복종이 당연시돼 왔다”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 속에 숨어 있는 비민주적인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타인 모독 행위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