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통화서 ‘대북 공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북핵 문제와 무관한 대화로 규정하고 미국에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고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회담을 북핵 문제와 분리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핵 폐기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은 인도적 조치이자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통한 긴장 완화 조치”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예외를 뒀다. 핵 폐기를 위한 대북 대화는 적어도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해야 가능하지만, 인도적 문제나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 사안 관련 대화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별개로 우리 정부가 틀어쥐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대화 제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문 대통령이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의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대북) 대화가 섞이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화와 지금 할 수 없는 대화’를 분리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서 한국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북 옵션, 즉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대화에 북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사실상 대화의 끈을 놓아 버리면 한국은 북핵 폐기 여정의 운전석에 앉을 수 없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힘을 싣는 정도로는 차별화는커녕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 핫라인을 서둘러 복구하지 않으면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억제할 수 없다는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사 핫라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일로, 당연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적·외교적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절박한 심경을 밝힌 대목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일각에서 거론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