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재편 기대도 크지만…

강북 투기지역 한 묶음 지정 반발… 단독주택 집주인들도 “우리까지”
30~40대 직장인 대출규제 ‘한숨’…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졌다”

‘8·2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치솟던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투기지역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수천만~억대로 하락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의욕을 꺾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할 수 있는 수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동(洞) 단위의 세부적인 행정구역이 아닌 시·군·구 단위로 묶는 바람에 집값 상승과 무관한 동네까지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비(非)강남 지역, 특히 노원구나 마포구 등 주민들은 “우리가 강남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들어 5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은 0.83%로 서울에서 꼴찌였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6%였지만 노원구는 3.0%였다. 노원구 아파트값 상승은 대책 발표 2개월쯤부터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강남 4구와 같은 내용의 대출 억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는다.

같은 구(區)라도 동마다 집값 상승률 차이가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마포구는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대흥동(7.82%), 아현동(7.22%), 염리동(6.41%)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가팔랐지만 서교동(0.15%), 망원동(0.67%) 등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영등포구도 당산동(6.36%), 신길동(5.50%)은 많이 올랐지만 양평동1가(0.88%), 문래동3가(0.59%) 등은 거의 제자리를 유지했다. 노원구도 상계동(8.66%)과 공릉동(1.71%)의 집값 상승률 격차가 매우 크다.

단독주택 소유주들 역시 “주택시장 불안은 강남 아파트에서 비롯됐는데 단독주택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현금이 적은 30~40대 직장인들은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하소연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민·실수요자는 강화된 LTV 규제에서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지만 과거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이 훨씬 엄격해져 그만큼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취득 후 2년 의무 거주 요건도 불만이 가득하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주택을 취득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기존 계약자는 2년 거주 의무에서 빼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를 한꺼번에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년 전에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김성균씨는 “매입 당시와 비교해 값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소형 아파트 한 채뿐인데, 팔지도 못하게 한다면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