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이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정부는 출범 석 달이 안됐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솔직히 이렇게 공급돼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브리핑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정책감사가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 하고 있다. 2017.05.22 안주영기자jya@seoul.co.kr
김 수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참여정부가 했던 여러 실패의 과정이 누적돼 마지막에 했던 2007년 1월 당시의 정책들을 일시에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주택 공급을 적게 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년간 공급된 주택량은 단군 이래 최대다. 솔직히 이렇게 공급돼서 새 정부 출범 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 내지 장기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핵인 강남지역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근 굉장히 많은 강남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몇 년 평균치의 3배가 허가가 났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수석은 “재작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요 공급의 문제와 다른 차원의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머니 게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가격은 여러 선진국 대도시들이 겪은 비정상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격”이라며 “지금은 불을 끌 때이고, 불이 꺼지면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