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해결” 중대조치 예고…中 “북핵은 美·北 간 문제” 반발

레짐체인지·美中 빅딜설까지…韓, ‘한반도 주도권’ 다잡아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제동이 걸리자 한반도 주변국들이 다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특히 최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운전대’를 맡겼던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격돌하면서 대북 공조 체제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릴 방법이 마땅찮아 ‘코리아 패싱’ 논란 끝에 회복한 북핵 해결의 주도권이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북한(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와 중국 기업 10여곳 제재 등 미국의 강력한 독자 제재가 북한과 중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또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거부했다. 북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중·러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안보리 논의를 거부하면 미국을 통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주장까지 나온다. 지난 5월 홍석현 대미 특사에게 미 정부가 ‘북한 정권 교체·붕괴·통일 가속화·38선 이북 진격’ 등을 하지 않겠다던 ‘4노(No) 원칙’을 강조한 것과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발끈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중국의 노력은 실질적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없다”면서 “이 문제는 미·북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일방적 제재와 대화 시작의 전제조건들이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ICBM급 도발로 지난 4월 정상회담 이후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해 온 미·중 간에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날 하자고 제안했던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지 않는 등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외교 당국은 미·일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압박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에 대한 반발 등을 모두 막아 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ARF에서는 북한 ICBM급 도발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면서 “미·일·중 외에 북한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북 정책은 한·미 간 조율이 중요하며 미·중 간 문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제재 국면을 지속하기보다 북·미 대화 등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