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과제 중 91개 法개정 필요

내일 세법개정안 발표 눈길…과제 해법 마련 ‘진통’ 전망

여야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벌일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예산을 파헤치는 결산심사부터 ‘부자 증세’ 방안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수많은 법 제·개정 등 쟁점 사안이 8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 지도부의 여름휴가가 ‘7말8초’에 몰려 있지만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16일부터는 결산국회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협상에 다음주부터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與 ‘朴 적폐 예산’ 심사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도 결산심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을 ‘적폐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번 결산 심사에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정부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8월 중·하순까지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가 진행된다”면서 “국정교과서,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예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첫해인 올해까지는 국정감사까지 ‘야성’을 잃지 않고 ‘적폐 청산’에 초점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당장 2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증세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증세가 ‘조세 정의 실현’, 초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한정된 ‘핀셋 증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세·법인세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정부의 즉흥적인 증세를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여러 입법 사안과 맞물리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100대 국정과제 중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91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 마련할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엔 당장 국회 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이 반영된다. 각 상임위에 나뉘어진 법안이 여야 협상의 변수나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460여건 중 3분의1 정도까지 막아내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 9월말까지 협의

지난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오는 9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해 논쟁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