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로 ‘트릴레마(Trilemma·세 가지 딜레마)의 덫’에 걸렸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11일간에 걸친 ‘외교 대장정’ 끝에 한반도 정세의 운전대를 넘겨받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접근법이 제재 일변도로 급전환하면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우선 ‘핵 폐기를 위한 대화 기조’ 자체가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순방길에 오르며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대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 동결은커녕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실전배치 문턱까지 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역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 웨이’를 선언했다. ‘선(先)조치 후(後)대화’는커녕 조건 없는 대화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북 옵션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 병행이란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화에 좀더 방점을 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핵심 카드가 묶인 상태다.

북한과 대화해 핵폐기를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외교적 압박과 독자적 대북 제재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힘을 싣는 정도로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 간 인적·물류 교류가 ‘제로’인 상황에선 이마저도 쉽지 않은 딜레마가 있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묘수’를 내지 못한다면 북핵 폐기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묵살하고 미국하고만 협상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 위원장의 지시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 �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위원을 지낸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31일 “예상 가능했던 상황인 만큼 일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며 흐름을 조금씩 바꿔 가며 한국이 역할을 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에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선제타격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일단 제재에 무게를 뒀지만, 달라진 정세를 적용한 중장기적 대북정책의 방향은 8·15 경축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