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두순 예방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 4개월 뒤(2020년 12월)면 복역 만기로 출소하는 조두순(64)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 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는 여론의 반발도 들끓었었다.표 의원은 앞서 30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를 막을 법안 제정 의지를 밝혔다. 표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어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가) 출신인 표 의원은 지난해 한 방송에서도 조두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표 의원은 방송에서 “조두순은 성폭행이 아니라 명백하게 살인이다”라면서 “추운 겨울인데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고 간 건 증거인멸까지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으로 항소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