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첫 각의… ‘文내각’ 76일 만에 출범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과 새 정부 국무위원의 어색한 동거가 막을 내렸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만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76일 만에 비로소 ‘문재인표’ 내각이 닻을 올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며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국무위원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새 정부 업무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청을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이 의결됐다.
검사장급이 맡아 온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를 차장급으로 낮춰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수를 기존 49명에서 48명으로 줄이는 개정안,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근무하는 검사를 줄이는 개정안이 통과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기존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서 3억원·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 장관급인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는 직제안, 최근 시중에서 인기를 끄는 ‘환각풍선’, ‘해피풍선’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국민께 도움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면서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의 사실상 첫 국무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거나, ‘책임총리가 없다’는 등의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다”면서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잘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7-07-26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