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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제3 기구서 논의”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제3 기구서 논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7-25 22:50
업데이트 2017-07-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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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치에 줄대기를 한 검찰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제3의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에 줄을 대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 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문 총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보았는데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만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이 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애정이라 생각하고, 사회정의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는 국민 기대가 있다”면서 “그런 국민 요구에 비춰 볼 때 적임자시다”라고 격려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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