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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재정대책 아쉬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시론] 재정대책 아쉬운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입력 2017-07-24 20:58
업데이트 2017-07-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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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0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를 내놓았다. 대부분 대선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보면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주장하면서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돼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므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며 소비를 진작해 내수활성화로 성장을 달성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만들기, 11조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고율인상, 성과연봉제 폐지,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나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현재 93만명인 공무원을 17만명 늘리면 큰 정부의 비효율성은 물론 공무원 17만명 증원으로 인해 30년간 327조원, 연금보전 24조원 등 35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안겨 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30만명인 공공기관 직원을 그 두 배인 64만명이나 추가로 늘리는 것은 재정부담은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재 644만명으로 정규직 임금의 70% 안팎을 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도 문제다.

2011~2017년 중 연평균 6.7% 상승해 온 최저임금인상률이 내년에는 16.4%라는 파격적인 고율로 결정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불황이 지속돼 제조업 가동률이 71% 수준까지 하락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고, 5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과당경쟁으로 하루 평균 2000여 업체가 폐업하는 실정에서 16.4%라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기업들의 해외 탈출 가속화, 영세 자영업의 폐업과 자동화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재벌개혁은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의 의무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생계형 적합 업종,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도 거론된다. 대기업은 규제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런 정책들이 확산될 경우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동력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될 것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과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핀테크, 드론 등 중국마저 한국을 앞지르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규제 완화, 우수한 창의적 인재, 벤처캐피탈, 인수합병시장 등 모험금융제도가 기본적인 생태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총지출로 178조원을 계상하고 이를 세입 확충으로 83조원, 지출구조조정으로 95조원을 충당하겠다고 한다. 세입 확충 중 자연 증가분을 60조원으로 계상하면서 전제가 되는 성장률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출구조조정도 쉽지 않다는 것이 지난 정부 때 드러난 문제다. 다음 세대에 재정위기를 넘겨 주지 않으려면 좀더 주도면밀한 지출 수입계획을 토대로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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