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출범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공론화위원회 명단이 24일 공개됐다.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은 이날부터 90일째 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운영하며, 정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서 결정된 배심원단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냈고,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려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의제가 매우 중차대한 것에 비해 논의 과정이 매우 짧다는 점이 주된 비판의 하나이며,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지 속행할지 여부이며 탈원전 여부와는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제 소견”이라고 말했다.　위원 8명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여성이 3명, 남성이 5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3명, 40대 2명, 50대 3명이다.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됐다. 인문사회에선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조사통계 분야에선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선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각각 선정됐다.
　홍 실장은 “김 위원장을 그간 경험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 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해 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며 “원전에 찬성·반대하는 기관들이 후보군 29인 명단을 보고 일부 후보를 배제했기에 공론화위가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세칙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며, 당분간은 수시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2차 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대변인으로 선출된 이희진 위원은 “2차 회의에선 공론화 추진일정과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배심원단 구성과 인원 등은 한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