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끝> NQF 개발 맡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8등급 국가역량체계 5년내 완성…학위 없어도 개인역량 증명 가능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라면 직무능력을 등급별로 자격화한 것은 ‘국가역량체계’(NQF)다. 지금까지는 학위가 능력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지만 앞으로 NQF가 완성되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NQF 등급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봇 개발과 관련한 일을 하려면 현재는 반드시 대학에서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따야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현장경험으로 로봇 개발 NQF 8등급을 따 놓으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학위와 학벌에 매몰된 한국의 고용시장이 대변혁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은 23일 인터뷰에서 학위 위주의 왜곡된 고용시스템을 ‘학위장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 원장은 NCS와 NQF 개발 책임자로 현재 최저임금위원장도 맡고 있다. 어 원장은 “지금은 산업현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직무 단계를 높이려고 배울 것도 없는 대학으로 간다”며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도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학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위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다 보니 심지어 외국에 없는 검정고시, 독학사, 학점은행제란 독특한 제도도 생겼다”며 “이런 방식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냐고 하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 원장 등 전문가들은 15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인식해 NCS를 개발했다. 2002년 처음으로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NCS를 만들었고 최근까지 24개 직업 분야 897개 NCS를 공개했다. NCS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려지는 나이, 몸무게, 졸업학교 등의 지표를 대신하게 되며 올해 연말까지 950개, 내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NCS는 취업이나 직무를 맡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과 지식을 의미할 뿐 능력 수준을 보여 주는 구체적 지표는 아니다.

NQF는 NCS를 기반으로 개인의 능력을 환산표에 입력해 자격 등급으로 구분한 국가 인증 시스템이다. 직업 경력, 대학 학위, 숙련도,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기고 국가가 공인하기 때문에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학위를 따지 않아도 된다.

어 원장은 “영국에서는 학위를 채용 기준으로 삼으면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자격등급으로만 채용한다”며 “회계관리자를 뽑는다면 지원 자격을 ‘대졸 이상’이나 모호한 ‘회계 경험자’가 아닌 ‘회계관리 1~3등급’으로 공고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 전부터 화학, 소프트웨어, 자동차 정비, 이·미용, 호텔 등 5개 분야에서 NQF를 연구하고 있으며 화학과 소프트웨어 분야는 시제품을 완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5년 안에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어 원장은 현재의 사회를 ‘모노레일’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사람이 학위를 따고자 위태롭게 하나의 선로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란 것이다. 대입에 실패하거나 돈이 없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는 등 탈선하면 전진은 불가능해진다. 어 원장은 “여러 개의 사다리가 있는 ‘다선형 사회’가 되면 한번의 실수로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기회가 만들어진다”며 “NQF가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사진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