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확산되는 고독사, 사회 안전망 재점검을

[사설] 확산되는 고독사, 사회 안전망 재점검을

입력 2017-07-21 17:42
업데이트 2017-07-21 17: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그제 부산에서는 단칸방에 혼자 살던 5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숨진 지 일주일여 만에 발견됐다. 고아로 자란 사망자는 안면 장애로 직업을 갖지 못했고 평소 이웃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회 안전망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려 있다. 부산에서만도 중장년층 고독사가 최근 두 달 사이 8건이나 있었다. 지난달 60대 여성은 길가의 빌라에 살았는데도 숨진 지 5개월 만에야 발견됐다. 기초단체들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산을 떨고들 있지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는다. 고독사가 어지간히 관심을 쏟아서는 풀기 어려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는 방증이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가족, 친척, 사회 그 어디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살다 죽음까지 외롭게 방치되는 경우다. 고령사회로 급속히 접어드는 데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풍토가 심화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사회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니 더이상은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회는 안으로 곪아 회복이 점점 어려워진다.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의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는 5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근년 들어 40, 50대가 부쩍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경제적 파산과 가족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더이상 노인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중장년으로도 확산된다는 의미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약자로 내몰렸더라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와 불평등의 극단으로 내몰아서는 우리가 복지사회를 산다고 말할 수가 없다.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서 이들을 복지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에만 이 작업을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다면 정부가 나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절실한 것이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했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는 10점 만점에 바닥권인 0.2점이었다. 이웃의 무관심과 지원 체계가 이런 수준이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2017-07-22 2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