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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 해결이 저출산 해법”

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 해결이 저출산 해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21 22:52
업데이트 2017-07-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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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 투입 인구절벽 극복방안 마련

“출산대책 10년째 토씨까지 그대로”… 육아휴직수당 3개월간 봉급 80%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2002년 대선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내게 민정수석을 맡아 달라고 말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저출산 관련 얘기만 했다”며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저출산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 방안을 다룬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 2위가 공무원인데,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보육을 위해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획기적 경력단절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또 복귀자 지원 제도와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을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36만명 수준인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늘리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논의했다.

앞서 4차 산업혁명 주제의 제1세션에서 이 총리는 “규제를 얼마나 풀어 주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제3세션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전달체계 개선,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복지 활성화의 선순환 관계 구축 등 ‘민생 분야’가 다뤄졌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아동돌봄), 공립 노인장기요양기관(성인돌봄), 취약지 거점병원(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또 사회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 진단·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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