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北제재·대화 모든 수단으로 비핵화…동해·서해·DMZ벨트 北경제 연계
경제특구 지정…기본협정도 포함,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로 넘길 수도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집권 4년차인 2020년에 ‘새로운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못박았다. 임기 내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반석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기 내 전환’을 공약했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조속한 전환’으로 최종 수정됐다.

국정기획위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2020년 핵 폐기 합의 도출을 목표로,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동결부터 끌어낸 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대응 2단계 접근법’이 국정운영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단계적·포괄적 접근법을 이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에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대북 제재 상황을 감안해 남북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상세한 남북 교류·협력 계획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한반도를 동해권, 서해권, 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 경제와 연계시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변화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는 안도 포함됐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내면 향후 이 같은 교류·협력 사업들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애초 ‘임기 내 전환’으로 시기를 특정했던 공약보다는 유연해진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로 바뀐 것”이라면서 “지난달 한·미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 간 합의와 국군의 군사 능력 구축 시기를 고려해 빠른 전환을 추진하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는 차기 정부로 이를 넘길 가능성까지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3축 체계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를 임기 내 창설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외교 분야에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 등 ‘국민외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서울신문 2017년 5월 26일자 4면>이 포함됐다. 잠재력이 큰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증진시켜 4강 중심 외교에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한 점도 눈에 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