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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방예산 임기 내 GDP의 2.9%로 올릴 것”

文대통령 “국방예산 임기 내 GDP의 2.9%로 올릴 것”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업데이트 2017-07-19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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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軍 지휘부 靑 초청 오찬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국방력이 바탕 안되면 무의미”
前 정부 국방장관 이례적 예우
前 정부 국방장관 이례적 예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전·현직 군 지휘부 격려 오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 주재 군 지휘부 오찬에 전직 국방부 장관을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군 수뇌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예우한 것은 최근 방산비리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군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전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방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7~8% 수준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5%, 박근혜 정부 때는 4%대로 낮아졌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8.4% 증가한 43조 711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40조 3347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경제”라면서 “경제는 조금 더 잘살기 위한 문제이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더 절박하다”면서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군이 자부심을 통해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모두 아홉 분의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셔 왔는데 전역을 앞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고 격려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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