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광복절까지 한달 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 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 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안주영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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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일이 소요된다.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광복절까지 한달 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지난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와 2015년 8월 13일 광복절 특사, 2016년 8월 12일 광복절 특사 등 세 차례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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