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 새는 수리온 헬기,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

입력 : 2017-07-17 22:24 ㅣ 수정 : 2017-07-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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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지장치 불량과 같은 치명적 결함도 적지 않은 데다 빗물이 기체 안으로 새 들어오는 결함까지 지니고 있다니 1대에 150억원이나 하는 헬기가 맞는지 말문마저 막힌다.

육군의 노후한 UH1H, 500MD 헬기 등을 대체하고자 개발된 수리온은 유로콥터사의 헬기 ‘AS532 쿠거’를 모델 삼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헬기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과 함께 우리 방위산업의 자랑이었다.

4년 남짓한 짧은 개발 기간을 거쳐 2013년 5월부터 실전에 배치된 신형 헬기라는 점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실전 배치 이후 4년간 크고 작은 결함으로 인해 비상착륙과 추락 사고가 잇따랐는데도 후속 조치가 왜 뒤따르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2018년 6월까지 보완하겠다’는 KAI의 약속만 믿고 중단했던 수리온 납품을 재개하도록 한 방위사업청의 조치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만큼 졸속 개발 여부와 보완조치 지연 배경 등에 대해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가려야 한다. 장 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었다는 점에서 방사청과 개발업체 등의 유착 여부는 물론 권력형 비리 가능성까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탄핵 사태로 박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방사청이 서둘러 전력화 재개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에 방사청과 KAI의 유착이나 외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으로 벌여 온 방산비리 척결 작업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점검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지시처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산비리 근절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감사원 발표를 놓고 일각에선 정권 교체에 따른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차세대 헬기 개발이 시급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결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수리온을 ‘부실 덩어리’로 규정하며 비리로 모는 것은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가 철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그 어떤 의혹도 남기지 말기 바란다.

2017-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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