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 공짜로…창업 유도하는 ‘복지 실험’

입력 : 2017-07-17 18:10 ㅣ 수정 : 2017-07-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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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란드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자 선별, 심사 등이 불필요해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 진보로 미래에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근로환경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월 유럽의 복지대국인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자 전 세계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핀란드의 혁신적 실험은 독일, 미국 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한국도 경기 성남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이 적용된 청년배당제를 시도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AI 시대 일자리 감소 등을 맞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인 핀란드와 미국, 독일 등을 현지 취재하고 우리 사회에 맞는 기본소득 제도가 있을지 살펴본다.

핀란드 헬싱키의 중심가인 캄피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사회보험공사(KELA) 사무실에는 항상 각종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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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헬싱키의 중심가인 캄피 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사회보험공사(KELA) 사무실에는 항상 각종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복지 천국 핀란드가 2000명의 실업자에게 2년간 월 560유로(약 72만원)의 돈을 공짜로 주겠다고 밝혔을 때 많은 국가가 핀란드의 실험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그들은 왜 ‘퍼주기’를 하기로 했을까?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달 21일 만난 마르쿠스 카네바 총리실 시니어 정책분석자문은 핀란드의 실험을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실험은 단지 매우 제한적인 숫자를 상대로 한 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2년 뒤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면 해마다 100억~150억 유로(약 12조 5000억~18조 8000억원)의 복지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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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2016년 11월 당시 실업수당을 받은 17만 5000명 중에서 25~58세의 남녀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올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60유로를 지급하고 이들의 삶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정상적인 실업수당을 받는 17만 3000명 중에서 2000명의 대조군도 선발해 비교한다. 실험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유로(약 264억원)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들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하고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 단위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려 줘야 한다. 삶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핀란드가 이런 혁신적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은 중도 우파로 2015년 5월 집권한 유하 시필레 총리의 등장과 경제난이 관련이 있다. 대표기업인 노키아가 휴대전화 부문의 경쟁력 상실로 몰락하자 핀란드 경제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5년(0.3%), 지난해 1.4%로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경제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IT 재벌 출신의 시필레 총리는 핀란드를 제2의 그리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줄이고 사회보장비용을 절감해 지출과 부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즉 기본소득을 지급해 빈곤층을 없애고 복지제도 비용 절약,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KELA 사무실에서 한 인도계 핀란드인이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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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KELA 사무실에서 한 인도계 핀란드인이 실업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 사무실에 있는 서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기본소득 실험은 이런 밑바탕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복지비용 절감을 위해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라 아랜코 총리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번 실험을 복지제도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프로젝트를 총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하고 추진한 올리 캉가스는 “2년 뒤에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과 25세 미만 청년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실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핀란드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복지제도 통합을 노리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핀란드는 그동안 실직했을 때 월평균 700~1000유로(약 90만~130만원)의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보험에 가입된 실직자는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이전에 받던 임금의 60~70%에 해당하는 실업보험금을 근무일수 기준 최대 500일(100주)까지 받았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업자는 사회보험공사(KELA)로부터 매월 약 700유로(세전)의 실업수당을 500일(100주) 동안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금이나 실업수당의 수급기간이 완료된 뒤에도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KELA로부터 매월 약 700유로(세전)의 노동시장보조금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아동수당과 장애수당, 학업수당, 학생주거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런 각종 수당은 없어지고 기본소득으로 통합돼 실업자가 받는 수령액은 대체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노조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사회민주당은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에 부정적이다. 핀란드 정부도 기본소득 실험이 ‘퍼주기식’ 전면적 기본소득 도입이 아닌 사회보장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유카 트루넨 KELA 개혁국장은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며 “기본소득 지급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조화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놀고먹으며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기본소득 지급으로 개인 창업을 유도하고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도록 근로 의욕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핀란드는 이번 실험을 통해 KELA의 관료주의와 비효율성 혁파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200개 정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KELA는 70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 중 6000명가량이 상담 직원이다. 그렇지만 향후 AI시대를 맞아 단순 업무를 AI가 담당하도록 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예산 절감을 노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KELA는 2019년부터 수급자의 데이터 관리나 처리를 사람이 아닌 AI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루넨 국장은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하게 되면 노동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만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을 지급해 일을 하지 않고 사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헬싱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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