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물관리 일원화 발목… 정부조직법 진통

입력 : 2017-07-17 22:24 ㅣ 수정 : 2017-07-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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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체·행안부 통합도 이견

한국당 “대국민 안전기능 약화”… 오늘 본회의 추경 등 통과 시도

여야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해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김부겸(왼쪽) 행정자치부 장관과 심보균 차관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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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왼쪽) 행정자치부 장관과 심보균 차관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상반된 기능을 하는 두 부서가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고 안전기능을 다시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이견에 부딪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안전처 해체로 대국민 안전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안전처 폐지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라며 “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도 “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안부 내의 재난안전본부로 개편되면 안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국민안전에서 재난안전으로 기능이 축소되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재난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총괄 지휘할 것”이라면서 “위기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안전처를 개편해서 행안부로 통합하고 수자원과 수질, 환경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여야 간 의견 충돌이 강했던 하반기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안 80억원이나 공공기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 예산 등을 가장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먼저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안 통과를 시도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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