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이산 상봉 관건

입력 : 2017-07-17 22:34 ㅣ 수정 : 2017-07-1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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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이산가족 만남 이뤄질까

조 통일 “인도적 문제 최우선 고려”… 비인도적 ‘강제송환’ 유연성 주목
군사회담 성패가 성사 좌우 관측

대한적십자사가 오는 10월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17일 공식 제안하면서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제안대로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면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2년 만에 이산가족 행사가 재개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남북의 많은 이산가족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 쪽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고 그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시급성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내건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의 송환 문제가 난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한 김련희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탈북자의 강제 송환 요구라는 비인도적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은 12명의 여종업원을 돌려보내라는 것인데 남측이 받기 어려운 것을 못박아버리면 어려워지는 문제”라며 “남북이 모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남북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여겨 온 만큼 21일로 제안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의 진척 여부가 8월 1일로 제안한 적십자회담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먼저 원하는 상황인 만큼 군사회담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적십자회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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