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는 요금 상승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에 따라 전기요금 영향이 달라지므로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전력 수요 전망 초안에서 수요 전망이 크게 낮아진 점을 언급한 뒤 “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 등 대체설비가 불필요하게 돼 전기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원전 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공급력 부족으로 전력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전력 수요 증가폭이 기존 전망치보다 높지 않다”며 “(이에 따라) 필요한 발전소가 줄어들고 수요 관리 강화,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LNG 발전소 건설 등으로 대응할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지금의 3.3배로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전력 수요와 전원 구성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써는 어떤 분석도 전기요금 영향을 정확히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은 전력 다소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산업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에 대해 전력소비 구조 개선 효과, 산업계 부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개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정부 정책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려면 “2030년까지 약 35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1GW는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이다.

그는 “현재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약 77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전문기관에 따르면 최대 50% 단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어 신규설비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계획에는 신재생 보급의 최대 애로로 지적되고 있는 입지난과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