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산비리 이적행위”… 반부패 컨트롤타워 복원한다

입력 : 2017-07-17 21:13 ㅣ 수정 : 2017-07-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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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각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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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각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리온 헬기의 부실 설계가 드러난 것과 관련,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 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산 비리에 대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만큼 시대정신인 적폐 청산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했다. 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다음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령이 아직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먼저 18일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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