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 결정되자 두 손 들어 반기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수급 계획 등에 대한 우려들도 쏟아졌다.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일이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 방안의 논의가 ‘탈원전’ 공론화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희정 건국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당장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대체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도 온실가스와 높은 원가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도 “급격한 원전 폐쇄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논의 시간 등을 생각한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너무 촉박하다”면서 “대통령 공약에 원전 폐쇄가 있었다지만, 대통령을 뽑았다고 모든 공약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폐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심원단의 구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배심원단의 논의가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경제, 산업,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인데, 전문성이 부족한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전 폐쇄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진행되면 국내 발전 비용이 연간 11조 6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노동석 실장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매몰비용 1조 5000억원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까지 계산해야 한다”면서 “신고리 원전 건설이 영구 중단될 경우 현실적 대안은 당장 가스인데 그 비용만 계산하면 향후 10년간 15조원의 기대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