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37일 만에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여야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15분 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10일 상정된 추경안을 논의했다.

추경안이 예결위 심사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오른 것은 국회에 제출(6월 7일)된 지 37일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회의장에 나와 심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 예결위 회의 일정이 잡히자 김해 봉하마을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장을 찾았고, 정부 장·차관들도 함께했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1·2차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국회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정책 질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임명 철회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청년 실업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청년 실업을 방치하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해 국가재정법 89조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께 임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걱정을 끼쳐드린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방업무에 관해서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어려웠다. 사드나 국방개혁 등 시급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7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