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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노인의 기준 연령/이동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의 기준 연령/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기자
입력 2017-07-13 22:42
업데이트 2017-07-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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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임한 몽골의 새 대통령 나이는 53세다. 국내 언론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과연 몽골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2016년 기준 몽골인의 평균 수명은 69세다. 2001년 몽골 남자의 평균 수명은 64.6세에 불과했지만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15년 만에 수명은 많이 연장된 것이다. 몽골인의 개념으로는 53세 대통령은 젊은 게 아니라 ‘나이 많은 대통령’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 모를 일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65세를 노인의 기준 연령으로 삼는다. 유엔의 통계 기준에 맞춘 것이다. 유엔은 생산 가능 인구를 만 14세부터 64세로 규정하고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노인 복지의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의 면제 및 할인, 노령연금 등도 이 기준에 따라 65세부터 적용한다. 경로당에서는 65세를 청년 취급한다지만 규정상으로는 엄연한 노인이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이 증진되고 수명이 연장되는 만큼 일본, 싱가포르 등 장수 국가를 중심으로 노인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27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노인의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먼저 논란은 시작됐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이 최근 논란의 불씨를 되살렸다. ㈜신분당선 측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허용되는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기준 무임승차 비율이 16.4%에 이르러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작년에만 14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비단 ㈜신분당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도시철도의 운임 손실 가운데 66% 정도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라니 정부로서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67세나 70세 등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대선 때는 노인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쑥 들어갔다. 이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기준 연령을 올리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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