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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임금, 북한 핵 개발 전용 근거 없다”

정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임금, 북한 핵 개발 전용 근거 없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7-13 16:33
업데이트 2017-07-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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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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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막감 흐르는 개성공단
적막감 흐르는 개성공단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고요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 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그런 정부의 설명이 있었지만, 근거는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관련해서도 임금지급 (방식) 등을 좀 (다시) 판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을 북한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측의 호응이 없을 때 우리 정부의 선제 조치 여부에 대해 “남북대화 제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베를린 구상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다른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북한이 길게는 몇 달 이상씩 남쪽 새 정부 입장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졌다”면서 “일관성을 갖고 끈기 있게 길게 보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조성이 된 상황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여건이 된다면 특사 보내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과 여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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