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연봉 1억원 이상 전문직에게는 야근·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탈<脫>시간 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본 기업들의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현지 언론은 12일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반대에서 입장을 바꿔 노동자 건강 확보 조치 마련을 전제로 제도 도입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렌고는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 취득 의무화, 노동시간 상한 설정, 퇴근 후 출근까지의 간격(근무 인터벌) 설정, 2주 연속휴가 등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의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 수입 1075만엔(약 1억 838만원)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외환 딜러·컨설턴트·연구개발자·금융상품 개발자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임금을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로 정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해당 전문직에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렌고 산하 노조와 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렌고 산하 노조들은 “반대 입장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바뀐 이유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민진당 오구시 히로시 정조회장도 “제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에도 이 제도가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야근 수당을 없애는 법안이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다”는 등의 야당 반발에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